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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까지… 또래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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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듣기설정기사입력2020.06.23. 오후 6:40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6132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폭행 가담은 인정…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원본보기또래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 광주지방경찰청 제공또래를 장기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최대 절반 가까이 깎였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4명 중 3명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무신·김동완·위광하)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0)씨는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 C(18)군과 D(18)군에게는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E(18)군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광주의 한 직업학교에서 만난 E군을 심부름시키려고 데려와 올해 3월부터 한 원룸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E군을 살해하기 전 두 달여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는데 수시로 폭행하고 아르바이트비를 빼앗거나 협박하고 물에 처박아 고문한 혐의도 받는다. 살해된 E군의 몸에서 수많은 피해 흔적이 발견됐다.

월요일 임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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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50억 달러 못 받으면 주한미군 철수해라”

본문듣기설정기사입력2020.06.22. 오전 7:02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6489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 선릉셔츠룸

원본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위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는 23일(현지시간) 발간 예정인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미군 철수를 위협했다고 전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한국에서 진행 중이던 한미연합훈련을 가리키면서 “그 ‘워 게임(war game)’은 큰 실수”라며 “우리가 (한국의 미군기지 지원으로)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훈련이 모의연습이고 자신도 훈련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정신병자와 평화를 이뤄내려고 노력 중”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적었다. 그가 언급한 ‘워 게임’은 지난해 8월 진행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